법령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7두31064 판결
[우선협상대상자지위배제처분취소][공2020상,989] 우선협상대상자지위배제처분취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2016년
2.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4두6135 판결
[신재생에너지발전차액지원적용설비선정취소및발전차액지원금환수][미간행] 신재생에너지발전차액지원적용설비선정취소및발전차액지원금환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전기사업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2015년
3. 서울고등법원 2015. 9. 8. 선고 2015나2012268 판결
[매매대금부존재확인][미간행] 매매대금부존재확인 대학설립·운영 규정 민사소송법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에너지법 20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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