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

2024년

1. 광주고등법원 2024. 4. 4. 선고 2023누11824 판결
  [공유수면점용사용불허가처분취소][미간행]
   공유수면점용사용불허가처분취소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전기사업법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2023년

2. 광주지방법원 2023. 8. 17. 선고 2023구합11108 판결
  [공유수면점용사용불허가처분취소][미간행]
   공유수면점용사용불허가처분취소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전기사업법

2020년

3.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7두31064 판결
  [우선협상대상자지위배제처분취소][공2020상,989]
   우선협상대상자지위배제처분취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2016년

4.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4두6135 판결
  [신재생에너지발전차액지원적용설비선정취소및발전차액지원금환수][미간행]
   신재생에너지발전차액지원적용설비선정취소및발전차액지원금환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전기사업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2015년

5. 서울고등법원 2015. 9. 8. 선고 2015나2012268 판결
  [매매대금부존재확인][미간행]
   매매대금부존재확인
   대학설립·운영 규정 민사소송법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에너지법

2010년

6. 서울고등법원 2010. 8. 19. 선고 2008누32609,2008누32616(병합) 판결
  [집단에너지사업허가처분취소][미간행]
   집단에너지사업허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집단에너지사업법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